의정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합7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감금

(일부)무죄,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감금, 강간, 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심신미약, 감금 시간 주장에 대한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 명령함.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8.경 피해자 I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함.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자 G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약 40~50분간 감금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강간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상해, 감금

피고인

검사

김희영(기소), 김공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7.~8.경 양주시 H아파트 201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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