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죄, 전손차량 고지 의무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손차량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 3. 피해자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이 사건 차량)를 매도하며 "앞 범퍼에 가벼운 흠집이 생긴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있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엔진 교환 비용 등 수리비 22,550,000원이 발생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된 차량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 사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