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정1940 판결 상해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23. 18:50경 동두천시 B건물 105호 'C부동산' 내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940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정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9.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8:50경 동두천시 B건물 105호 'C부동산' 내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증인 D는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E가 다툼을 말려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이에 맞서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이래 일관되게 D가 자신을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자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D를 밀쳤다고 주장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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