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단2395,3072(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95, 3072(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대웅, 김지연(기소), 이근정(공판)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395] 피고인은 1996. 9.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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