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2가단57354 판결 횡령금등반환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6,419,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남양주시 C아파트 2단지(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구 입대회의)를 결성하고, 2008. 2. 1.경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구 입대회의가 구성되어 남양주시장에게 구성신고를 마침.
구 입대회의는 2008. 9. 18.경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태림주택)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2009. 8.경 D 등 입주자들이 A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 2009. 9. 4.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57354 횡령금 등 반환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아파트는 1단지 8개동 372세대와 2단지 8개동 462세대, 합계 16개동 834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다. 나. 위 아파트의 2단지 입주자 및 사용자는 2단지를 1단지와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9월경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위 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2008. 2. 1.경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구 입대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주택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구성신고를 마쳤다. 이어서 구 입대회의는 2008. 9. 18.경 태 림주택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태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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