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2가단556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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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남양주시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통행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7. 4. 7.경, 원고 B은 1981. 12. 27.경 남양주시 C 전 728m3 중 각 지분을 취득함.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해 1994. 5. 19. 경기도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가 있었음.
유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6. 4. 9.경 피고로부터 F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으며, 아파트에 이르는 통행로 개설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246m2가 통행로 개설 신청 면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5569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
2. B

피고

남양주시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788,388원, 원고 B에게 26,652,3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57,917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83,968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월 321,600원, 원고 A에게 2012. 12. 1.부터 토지 매수일까지 월 106,044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라(원고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전 728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은 1997. 4. 7.경 114.75/1392 지분을, 원고 B은 1981. 12. 27.경 348/139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결되는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4. 5. 19. 경기도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가 있었다. 다. 유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6. 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E 토지에 F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위 F아파트에 이르는 통행로 개설을 위하여 'G. H, I. J, K에 접한 도로를 연결공사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의 차량 이용 등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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