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행의 사고계좌 지급정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은행이 경찰의 사고계좌 등록 요청에도 신분증 미첨부 이유로 지급정지를 미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해액의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2007. 3. 21. 소외 1이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발급받음.
- 2007. 3. 22. 원고가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자동지급기에서 총 7,115,000원을 소외 1의 피고 은행 계좌로 이체함.
- 2007. 3. 22. 13:43부터 13:51까지 소외 1이 피고 은행 종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1회에 걸쳐 총 7,110,000원을 인출함.
- 2007. 3. 22. 11:44경 철원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2가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장에게 소외 1의 계좌가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이 필요하다고 팩스로 요청함.
- 피고 은행은 경찰관 신분증 미첨부를 이유로 등록을 미루다가, 소외 1이 돈을 인출한 후인 16:11에 지급정지를 등록하고, 16:43에 경찰청 의뢰 사고계좌로 등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회적으로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은 경찰관서로부터 사기범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 등록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 은행은 철원경찰서의 수사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 계좌 개설 시점 및 계좌주의 외국인 추정 등 의심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찰관 신분증 미첨부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여 원고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인과관계: 피고 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원고가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지급정지 지연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원고 역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여 피해를 당한 과실이 인정됨.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참고사실
- 소외 1의 계좌는 사건 발생 전날 개설된 계좌이며, 계좌주의 이름을 통해 외국인 계좌임을 추정할 수 있었음.
- 철원경찰서의 공문에는 철원경찰서장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수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조한 사례임.
- 경찰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신분증 첨부)를 이유로 신속한 조치를 지연한 은행의 과실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8. 8.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2008. 10.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17,1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2007. 3. 21.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 110-211-571427)를 개설한 다음 21만 원을 입금하고 직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3. 22. 소외 1로부터 검찰청인데 원고의 카드번호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차단하라고 하면서 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누르라는 전화를 받고 농협 자동지급기 앞에서 소외 1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누른 결과 같은 날 13:38 농업협동조합 원고 계좌에서 5,152,345원이, 같은 날 13:42 국민은행 원고 계좌에서 1,962,345원이 소외 1의 피고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5,153,645원과 1,963,545원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인 1,300원과 1,200원은 타행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로 보인다). 다. 소외 1은 2007. 3. 22. 13:43부터 같은 날 13:51까지 사이에 피고 은행 종로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11회에 걸쳐 모두 7,11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장은 2008. 3. 22. 11:44경 철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장 소외 2로부터 소외 1의 계좌에 대하여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팩스로 요청받고서도 의뢰한 경찰관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미루다가 소외 1이 원고의 돈 대부분을 출금한 다음인 같은 날 16:11에서야 비로소 소외 1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등록한 다음 철원경찰서 소외 3 경장의 신분증을 팩스로 확인하고서는 같은 날 16:43 소외 1의 계좌를 경찰청 의뢰 사고계좌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은 철원경찰서로부터 소외 1의 계좌가 사고계좌이고 전화이용사기 관련 용의자의 계좌이므로 범죄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면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함께 범죄계좌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피고 은행의 소외 1 계좌로 이체한 원고의 돈이 대부분 인출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은행은 철원경찰서장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양식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추상적인 것에 그쳐 피고 은행으로서는 소외 1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와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과실이 없고, 피고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송금한 돈이 전액 인출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에는 직접적인 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철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장 소외 2는 전화이용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용의자인 소외 1이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에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을 발견하고 2008. 3. 22. 11:44 공문으로 피고 은행 부평중앙지점장에게 소외 1이 전화이용관련 사기사건의 용의자임을 알리면서 그 명의의 계좌가 사고계좌이므로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팩스로 요청하였다. (나) 당시 위 공문은 철원경찰서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직인도 날인되어 있었으며, 수사담당자의 직위와 성명, 연락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은행은 2007. 3. 22. 16:11이 되서야 소외 1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등록하고, 철원경찰서 소속 소외 3 경장의 신분증을 팩스로 확인한 후인 같은 날 16:43 경찰청의뢰사고계좌로 등록하였다. (2) 판 단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 은행 역시 경찰관서로부터 사기범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등록을 요청받을 경우 범죄사용 계좌로 지급정지등록을 해 왔던 사실 역시 자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 은행으로서는 2008. 3. 22. 11:44경 철원경찰서장으로부터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요청받았으면 간단한 계좌조회를 통해 소외 1의 계좌가 바로 전날 개설된 계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해 외국인의 계좌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었으므로 설혹 발신자의 신분에 의심이 가더라도 공문에 적힌 연락 전화번호를 통해 발신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경찰관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만연히 게을리하는 바람에 소외 1의 계좌로 송금한 원고의 돈 대부분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그 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지 하루 만에 원고의 돈이 소외 1의 계좌로 이체되어 소외 1이 원고의 돈을 바로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 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사회적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그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채 만연히 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다가 이 사건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전화이용 사기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공제한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4,266,000원(7,11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8. 10.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은행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은행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승호(재판장) 김영희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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