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163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8.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9. 확정됨.
- 원고는 2012. 4. 2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4. 5.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은 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3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5.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4410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3. 송달, 2013.3.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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