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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2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 6. 10. 선고 2010가소2038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9.경부터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0387호로 연체한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그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 법원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다. 그 후 이 법원은 2010. 6. 10. '원고는 피고에게 47,497,020원과 그 중 17,760, 275원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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