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 후 식칼 협박 사건: 사기 및 특수협박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4. 6.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에 탑승하여 각각 51,900원, 5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첫 번째 범행 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급 요구에 식칼을 들고 싱크대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함.
• 두 번째 범행 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급 요구에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