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1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5.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21. 6. 17. 23:0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연수(기소), 김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