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00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1. 14.경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약정 가상번호상품 가입 시 수당 지급'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D 고양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유선 전화 총 99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하게 함.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주성(기소), 이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무약정 가상번호상품을 가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용도는 통화 품질 확인용'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B에 내방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그 실적으로 정산 받는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신청상품 개수에 따라 다른데 250~500만원 가량 정산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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