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6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2.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림.
피해자는 2020. 2. 18. '골반골 골절에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2. 12.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택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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