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88677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으로 임대함.
피고 D은 2018. 8.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2. 15.까지 1,38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함.
원고는 2019. 11.경 피고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12. 15. 임대차계약이 해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88677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C

피고

1. D
2.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20. 7. 16.부터 2020.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주식회사 E는 2020. 7. 16.부터 2020.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0. 7. 16.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11. 15.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지급시기 매월 15일), 피고 D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D은 그때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8. 8.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2. 15.까지 1,380만 원(= 230만 원 × 6개월) 상당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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