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7751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 대여 사실 인정 및 추가 대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1.부터 2019. 9. 10.까지 피고에게 총 9,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9. 7. 15. 2,700만 원, 2019. 8. 12.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제1, 2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함.
2019. 9. 10.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가 9,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77516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케미칼 공급 장비 및 배관 등을 납품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9. 6. 10. 피고에게 1,700만 원을, 2019. 8.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9. 9. 10.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5.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9.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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