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9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을 운전함.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리오 승용차가 단독사고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으며, 1차로에는 사고 비산물이 흩어져 있어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G 운전의 H K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예진(기소), 전형준(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2차로에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가 단독사고로 비상등을 켠채 정차 중이었고 1차로에는 그 사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