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2516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27.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진열품을 훼손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함.
이후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며 복부를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이동 후 경찰관 G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피고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16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황수연(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진열품 등을 발로 차 훼손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일부 손님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2:0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순찰차로 피고인을 호송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D(24세)이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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