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77107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7107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2. 5.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D이 2018. 4. 16. 작성한 2018년 증서 제10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503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D이 2018. 4. 16. 작성한 2018년 증서 제10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8. 4. 1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서 4,000만 원을 이율 연 9.9%, 만기 2013. 10. 12.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6개월 후부터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8. 4. 16. 친구 F 소개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같은 날 법무법인 D 이 제2018년 증서 제101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은 7,500만 원, 변제기는 2018. 10. 15..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은 가 월 2%, 이자 지급일은 매월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