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27. 선고 2019가단5102 판결 지료증액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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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02 지료증액

원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1. 3. 2.경 C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D역사 및 그 부속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 점유,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52. 90, 49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m2) : 도로 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4, 64, 54 내지 6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L' 부분 5,043m2 : 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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