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97 판결 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으로부터 받은 돈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줌.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3년 3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48,971,000원을 변제받았으나,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E으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7 무고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를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F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제가 보유 중인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에게 돈을 받아 2013. 3. 7.경 4,800만 원, 같은 달 8.경 4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준 다음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합계 48,971,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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