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3. 선고 2018가합91 판결 사과문발송청구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이사회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 여부 및 사죄문 발송 청구의 위헌성

결과 요약

원고의 사과문 발송 및 간접강제 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피고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며 피고 소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 기존 발표보다 140,000평 많은 470,897평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보고함.
피고는 2008. 5. 6. 이사회에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 61,8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2009. 9. 8. 피고 이사회는 '종중을 상대로 해악행위를 일삼는 원고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여 종중원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91 사과문발송청구 등

원고

피고

B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의 2009. 9. 8.자 결의문(문서번호: C) 수령자 177명에게 별지 기재 사과문을 발송하고, 피고가 위 사과문 발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6. 11. 26,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현황이 328,000평이라고 발표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라 작성된 종재 목록을 교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종재 목록과 구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피고 소유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470,897평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5.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재산 약 140,000평을 증식하는데 공로를 세웠으니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61,8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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