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증명력 및 채무자의 변제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2016. 12. 31.까지 상환하고, 미변제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줌.
• 원고는 피고로부터 44,0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함(원금 40,300,000원, 이자 3,750,000원).
•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투자위탁계약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