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합7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및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2009. 11. 10.자 대물변제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2009. 11. 10.부터 기산하며, 대여금 채무는 2009. 11. 10.자 계약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9. 1억 원, 2002. 4. 30.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함.
2002. 8. 6.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변제기일을 2004. 4. 30.로 정하고, 연 5%의 선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일까지 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03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에게 2002. 3. 19. 1억 원, 2002. 4. 30.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2. 8. 6. 피고와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기일을 2004. 4. 30., 연 5%의 선이자 지급,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0,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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