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8770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점유보조자 주장의 배척 및 독립적 점유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200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15. 6. 11. 고양시, 2018. 1. 10. 성남시, 2018. 2. 9.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8. 1. 17. 공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8. 7. 25.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7701 건물명도(인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고양시가 2015. 6. 11., 성남시가 2018. 1. 10., 서울특별시가 2018. 2. 9.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8.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7.25.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위 공매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