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8. 선고 2017고정83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D과 공모하여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함.
피고인은 2012. 1. D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D은 2012. 1. 25. 파주세무서에 C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4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3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엄상준(기소), 박혜진, 박예진,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이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