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3582-1(분리) 판결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한 상습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에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점에 침입, 음식 재료 등을 절취함.
2017. 5. 1. 06:28경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절취함.
2017. 5. 2. 04:32경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약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태 등을 절취함.
2017. 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82-1(분리)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검사

황경원(기소), 온정훈(공판)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5. 1. 06:28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5. 2. 04:3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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