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937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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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및 기여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C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200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망인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음.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937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8,34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다. 그후이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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