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884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의 업무집행권한 없는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등 3인은 2014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 약 2,200평(이 사건 토지)을 공동 매입함.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여, 2015. 9. 23. 및 같은 해 11월경 'I 빌라사업권 양도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토지 362평을 10억 9,500만원에 매매하고, 피고 등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원고들에게 도급하여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884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4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 약 2,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여, 2015. 9. 23. 및 같은 해 11경 'I 빌라사업권 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의 내용이 변경되어 확정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 3항 : 위 토지 중 일부 362평을 10억 9,500만원에 매매한다. 제5항 d 항: 갑(피고 등)은 위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을(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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