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20770 판결 매매대금등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5.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2,813m2 중 497m2(지분비율 2813분의497)를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12. 6. 지급하고, 잔금 500만 원은 2017. 3. 6. 지급하기로 함.
특약사항으로 '우선 지분등기 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분할등기 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함.
원고는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70 매매대금 등 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12.5.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2,81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97m2(지분비율 2813분의497)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6. 12. 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①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12. 6. 지급하며, 잔금 500만원은 2017. 3.6. 지급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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