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16993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연대 책임 및 피고들의 공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6. 12. 2.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함.
피고 회사는 2017. 3. 8. 피고 C를 보증인으로 하여 4,700만원의 공사대금 지불각서(1차)를 작성함.
2017. 7. 29.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크릴 대금 70만원을 공제한 4,630만원의 공사대금 지불각서(2차)를 작성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1. 17. 500만원, 같은 달 18.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6993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송달일은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16. 12. 2. D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공사금액 6,7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4.부터 2016. 12. 17.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공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공사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기간 종기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3. 8. 피고 C를 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4,700만원을 2017. 4. 1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작성일자는 소급하여 20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