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13642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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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2017. 4. 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2017.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642 건물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하고, 나. 2017. 4. 3.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