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25. 선고 2016가합74616 판결 종중대표자명칭사용금지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V 종중 대표자 명칭 사용 및 공동대표자 직무 집행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V 종중의 대표자 명칭(공동대표자 또는 회장)을 사용하거나 공동대표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V 종중의 대표자 명칭 사용 및 공동대표자 직무 집행 금지를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 피고들이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을 하지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4616 종중대표자 명칭사용 금지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피고
1. T
2. U
2. U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들은 V 종중의 대표자 명칭(공동대표자 또는 회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V 종중의 공동대표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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