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9636 판결 위약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03,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B 아파트의 공동시행사로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은 140,475,000원이고,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 연 6%의 법정이자는 14,224,536원으로, 합계는 155,699,536원임.
총 반환되어야 할 금원 241,227,629원에서 155,699,536원을 공제하면 86,528,093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계약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636 위약금등

원고

1. 주식회사청원건설
2. 대양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03,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6.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