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9. 선고 2015고단3101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선고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40,000,000원 선고함.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판매 회사(주식회사 J, 주식회사 C)와 광고대행사(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C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배너광고를 담당함.
피고인들은 전화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검사

양진선(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위1,2각피고인 A을 위한 사선
3.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담당하는 자, L, M. N, O, P,Q은 주식회사 C 소속 전화상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고 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R' 홍보 사이트(S)에 접속한 소비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전화상담원 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R', 'T' 제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