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16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종업원 및 경찰관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2015. 6. 27.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헌팅 여부에 대답해주지 않자, 피해자 I, J, K, L을 공동 폭행함.
피고인 A,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 P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 C는 2015. 6. 27. 피고인 A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4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 C

검사

박진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2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피고인 B가 다른 남자들과 헌팅을 했는지 물었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들이 대답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 가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을 따라가, 피고인 A은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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