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8755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어음 착오 배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착오로 전자어음 피배서인을 잘못 지정하여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어음금에 대해 피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행위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0.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음.
원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이하 '소외 회사')를 피배서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8755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열린책들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기존 거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위 전자어음의 어음금은 2014. 2. 20.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과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14. 5. 30, 상계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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