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71835 판결 토지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위 임야 중 140m2(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원고는 피고(고양시)가 2007. 6.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1835 토지인도

원고

피고

고양시

변론종결

2016. 1. 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0m2 도로를 철거하고, 위 선내 (7) 부분 140m2를 인도하라. 나. 5,5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5. 10. 6.부터 위 선내 (7) 부분 140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B 임야 1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 6, 7, 8, 9,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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