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35037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불각서상 보증금 반환 책임 및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1. C와 이 사건 사우나 여탕 세신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함.
2014. 4.경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함.
피고는 2014. 8. 12.경 배우자 E 명의로 C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기존 용역계약을 승계하고, C는 용역계약으로 수령한 300,000,0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5037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소외 C와의 사이에, C가 임대한 파주시 D건물 9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중 여탕 세신실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은 목욕탕 개업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2014. 4.가 지나도록 원고가 위 사우나에 입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C는 2014. 5. 및 2014. 6.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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