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5가단32946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약정서의 증빙 의미 해석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A(E병원 병원장)는 2014. 12.경부터 피고들(F 약품 도소매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옴.
2015. 6.경 A과 피고들은 A 명의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피고들을 통해 무자료 거래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합의함.
2015. 6. 29. A과 피고들은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 약정서 내용은 '을(피고들)이 약품을 무자료 거래처에 판매하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946 약정금

원고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한 A은 2014. 12.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약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공동사업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A은 2015.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병원 명의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위 의약품들을 피고들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6. 29. 아래와 같이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 E병원 병원장 A(이하 '갑' 이라 한다)과 F 대표 C 외 1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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