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30513 판결 대위변제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위변제금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대출금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대위변제는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잔금 일부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중도금(피고의 대출금 채무 승계), 잔금으로 구성됨.
원고는 2014. 5.경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2014. 9. 4. 신축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완납확인서를 수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13 대위변제금

원고

주식회사 피엠엘

피고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69,8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파주시 B 도로 296m2 중 1/2 지분, C 공장용지 1653m2, D 임야 1373m2(이후 파주시 D은 C 토지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E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595,000,000원, 잔금 1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014. 4. 10. 10,000,000원, 2014. 4. 18. 7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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