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25. 선고 2015가단259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출입문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64,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건물에서 '아디다스 F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임.
원고는 2015. 7. 31. 20:45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당겨 열고 들어가다가 닫히는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어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2015. 8. 1.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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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917 손해배상(기)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17,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을 임차하여 '아디다스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7.31. 20:45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당겨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다가 닫히는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어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그 다음날인 2015. 8. 1.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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