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47 판결 준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항거불능 피해자 강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9.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강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7 준강간

피고인

검사

이용균(기소), 정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9세)와 일행 1명을 위 택시에 태운 후 위 일행을 파주시 F마을6단지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2:01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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