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8. 선고 2014고단27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복합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8. 15:50경 파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5: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암로 월롱녹십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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