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2. 선고 2014고단2692,2803(병합) 판결 권리행사방해,모욕,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 제공 차량 은닉 및 횡령,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 모욕,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 9대를 구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을 담보 목적으로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250만 원을 차용하며 E E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양도함.
2012년 10월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92, 2803(병합) 권리행사방해, 모욕, 횡령

피고인

검사

김방글(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9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31.경 E EF 쏘나타 승용차를, 2009. 8. 10.경 F NF 쏘나타 승용차 및 G BMW 승용차를, 2010. 2. 18.경 H YF 쏘나타 승용차, I YF 쏘나타 승용차, J YF 쏘나타 승용차, K YF 쏘나타 승용차 및 L YF 쏘나타 승용차를, 2010. 12. 13.경 M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원금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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