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2. 선고 2014고단2670 판결 사기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1억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도박장을 운영, 도박자금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거나 자릿세를 받아 이득을 취함.
F 등 채무자들이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에게 이들을 정상적인 사업가로 속여 돈을 빌려주게 할 계획을 세움.
2010. 3. 16.경부터 2010. 9. 2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 등이 사업가이며 변제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0 사기

피고인

검사

임홍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D공인중개사 인근 사무실에 'E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고 F 등 지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자릿세를 걷거나 돈을 잃은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해 오던 중, F 등 채무자들이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 G에게 위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사업가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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