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3. 선고 2014고단18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벌금 20,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및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악성프로그램 단독 유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처함.
피고인 A, B은 악성프로그램 공동 유포 혐의로 피고인 A은 벌금 800만원에 처함.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C(D)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15개 자동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1억 4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음.
피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A
2.B

검사

권순기(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D)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C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G(H, I J/블로그/BW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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