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1507,2015고단371(병합),2015고단454,506,547(각병합),2015고단683(병합),2015고단731,823,841,892,1021,1066,1326,1496(각병합),2015초기143,162,171,174,190,203,287,324,326,367 판결 사기,절도,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병역법위반
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07 사기
2015고단371(병합) 절도
2015고단454, 506, 547(각 병합) 사기
2015고단68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2015고단731, 823, 841, 892, 1021, 1066, 1326, 1496(각 병합)
사기
2015초기143, 162, 171, 174, 190, 203, 287, 324, 326,367
배상명령신청
2015고단371(병합) 절도
2015고단454, 506, 547(각 병합) 사기
2015고단68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2015고단731, 823, 841, 892, 1021, 1066, 1326, 1496(각 병합)
사기
2015초기143, 162, 171, 174, 190, 203, 287, 324, 326,3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류주태, 최근영, 김은혜, 이종광, 박민지, 김세한, 송민경, 고은실, 조은수, 윤대영(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같은 표 기재 배상명령액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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