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협박, 방화예비,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C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휘발유를 구입,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병원 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여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 중 번개탄을 피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