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15. 선고 2014가단24498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약정 내용의 해석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원고는 C과의 소송에서 2013. 11. 21. 서울고등법원 2013나11104(본소), 2013나11111(반소) 판결로 C에게 555,652,5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관련 소송).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8004 판결로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4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498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15.

1. 피고는 원고에게 63,518,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C과의 소송에서 원고가 C에게 674,68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64(본소), 2011가합10174(반소)]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여 2013. 11. 21. 원고가 C에게 555,652,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11104(본소), 2013나11111(반소)]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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