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8. 22. 선고 2013고단5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인 간 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부엌칼 몰수를 명함.
피고인 B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여, 38세)과 피고인 B(남, 28세)는 2009년부터 동거하며 연인 관계에 있었음.
2013. 1. 4. 00:30경, 두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머리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등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황재동(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304호에서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위 304호에서 피해자 B(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2 ~ 3회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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